모서농협 요 양 원

운   영   규   정

모서농협 요양원

주 소	경북 상주시 모서면 중화로 930
전 화	054) 531-2115
대 표	진 도 환

목    차

제1장 총 칙···································································4

제2장 조 직··········································································4

제3장 위임전결·······································································8

제4장 인사채용·························································8

제5장 포 상·································································10

제6장 징 계·····························································11

제7장 복무규정······································································12

제8장 휴일 및 휴가····················································12

제9장  임금규정 ·····································································14

제10장 퇴직 및 해고································································16

제11장 퇴직급여 ·························································19

제12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20

제1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

제1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사항·····················26

제15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27

제1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28

제17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28

제18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30

제19장 교육훈련·······················································31

제20장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32

제21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35

제22장 시설물 및 차량 안전관리···········································35

제23장 예결산과 재무회계 및 물품관리········································36

제24장 후원금 관리···························································38

제25장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3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모서농협요양원(“시설”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설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본 시설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노인요양사업 수행을 수행한다.

1. 노인의료복지(노인전문요양시설)사업

제3조 (적용범위)

1. 본 시설은 사업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규정준수의무) 본 시설의 모든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조 직

제5조 (기구 및 조직)

① 시설의 기구 및 조직은 사업수행이 용이하도록 편성하되,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안내,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조직 및 직제는 시설특성사업에 따라 정한다.

➁ 직원의 정원은 관련법규, 사업의 변동,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시설장             1인

나. 사무국장           1인(직종 사회복지사)

다. 사회복지사         1인 (입소자 5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라. 계약의사           1인 (1명 이상)

라. 간호사(간호조무사) 1인 (입소자 25명당 1인)

마. 물리치료사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바. 요양보호사       14인(입소자 2.1명당 1인)

사. 사무원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아. 영양사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자. 조리원           2인 (입소자 25명당 1명)

차. 위생원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카. 관리인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제6조(조직표)

시설의 조직은 다음의 표와 같다.

					대표자
					시설장							운영위원회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행정팀			생활지원팀					의료팀				영양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제7조(업무분장)

1. 원장은 시설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행정, 조직, 인사, 노무관리

나. 직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다.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라. 수입, 지출과 물품출납에 관한 사항 등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사무국장(사회복지사)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부재 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 직무를 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입소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의 감독

나.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수수, 발송 및 작성․보관)

다. 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차량에 관한 사항

바. 원예․작목 및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사. 입소자의 입소상담 및 입∙퇴소∙장례에 관한 사항

아. 입소자의 생활상담

자. 각종 복지재활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

차. 후원자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활지원팀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입소자의 생활지도 및 상담

나. 생활실 내 재활프로그램 진행 보조에 관한 사항

다. 입소자의 환경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라. 입소자의 피복관리에 관한 사항

4. 의료팀 중 의료․물리치료 담당자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입소자의 질병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나. 입소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다. 입소자의 기능회복 또는 기능의 감퇴방지를 위한 사항

5. 영양팀 중 조리∙위생 담당자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입소자의 급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나. 입소자의 피복 세탁 및 수선에 관한 사항

다. 시설 내 청소 및 환경정리에 관한 사항

제8조 (직원의 자격기준 및 정원)

① 직원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규정’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다.

② 시설 직원의 정원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규정’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다. 다만, 원장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다.

제9조 (업무분장표)

① 시설의 업무분장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

직 명	분 장 업 무
원 장	▣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총괄적인 결정 및 책임 - 시설 업무전반 총괄 - 예․ 결산 및 수입 지출 관련 업무
사회복지사	▣ 사무전반에 관한 업무 - 사업계획 업무 - 직원의 인사․ 복무 관리 - 입소자 입․ 퇴소 관리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 외부지원사업 관리 - 장기요양급여 업무전반 ▣ 시설 내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를 조정․ 관리 - 요양보호사의 기본업무 수행 - 입소자 관리 전반 - 직원교육 - 사무․ 행정 업무 - 프로그램계획 및 관리 - 비품 및 소모품 관리 - 보호자 관리 - 자원봉사자 관리
간호사 (간호조무사)	▣ 입소자 의료지원 및 건강관리 - 입소자관리교육 - 병원 외래진료 및 입․ 퇴원 관리 - 입소자 질병관리 및 예방관리 - 계약의 진료 -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 - 간호 및 처치 - 입소자 투약관리 및 건강검진
물리 또는 작업 치료사 (배치시)	▣ 신체기능 유지 및 강화훈련 - 재활치료(행동과 기능) - 운동치료(손상된 관절과 근육)
조리원	▣ 어르신 영양관리 - 식단작성 - 식품구입 및 검수관리 - 위생관리, 식수관리, 창고관리 - 주방.식당의 물품 관리 및 청결유지 - 급식 및 영양급식 집행. 관리 - 문서작성 및 관련 문서 관리
요양보호사	▣ 시설 내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위생관리 - 프로그램 지도 및 보조 - 입소자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생활실 관리 - 입소자 간병 및 건강지원 - 입소자 안전관리 -어르신들의 의복, 침구 세탁 및 관리 -시설 환경관리
협약의료기관 계약의	▣ 입소자진료 및 치료 - 건강상담

제3장 위임전결

제10조 (위임 사항)

① 시설의 위임전결 규정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중요도에 따라 사무국장, 팀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처리함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한다.

② 본 시설에서는 위임전결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필요시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4장 인사채용

제11조 (직원의 채용)

시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필요 수로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1. “직원”이란 정규직원(무기계약직원 포함), 계약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 “임용”이란 신규채용·전보·파견·겸임·휴직·정직·직위해제, 복직·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3. 직원의 신규 채용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형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요양원의 사무국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직원 중 시설장이 임명하는 자로 총 3명(위원장 포함)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에는 인사 담당자 1명(사무국장)을 간사로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승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이나 정지된 사람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14조 (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수습직원으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의 특별휴가 및 휴직기간, 정직 및 직위해제기간은 수습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수습기간 중인 직원의 근무성적이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제15조 (신규 임용)

직원의 신규 임용은 전문성, 학력, 경력,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1. 응시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① 이력서(사진 첨부)

②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③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④ 건강진단서

⑤ 기타 시설에서 정하는 서류

2. 직원은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채용한다.

3. 시설은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전항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또는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근로계약)

1.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시설은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3. 시설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4. 직원의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근무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 (근무평정)

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근무 사항, 학습(교육․훈련)사항, 경력 사항 및 직무 수행상의 공로가 인정된 훈장 및 포상의 경우 점수를 가점 평정하여 승진, 임용, 전보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1. 근무평정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상급 감독자로 하고, 그 확인자 및 피평정자의 상급자 범위는 원장이 정한다.

3. 평정자 및 확인자가 근무 성적을 평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정대상 직원들의 평점이 동일하지 않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4. 근무성적 평정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18조 (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2.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직원으로 부당한 요구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3.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성과가 극히 부진할 때

제5장 포 상

제19조 (신상필벌의 원칙)

1. 직원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포상한다.

2. 상벌은 직원 가운데 뚜렷한 공적을 세우거나 과오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공적이나 과오의 내용 및 그것이 시설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를 감안하여 적용한다.

제20조 (포상)

① 직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와 외부 인사로서 본 시설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을 행한다.

② 직원의 생일에 축하금과 하절기, 동절기에 맞춰서 근무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포상의 시기)

정기적인 포상은 분기에 우수 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또한 특별포상이 필요할 때 이를 행한다.

제22조 (포상 방법)

1. 포상은 그 공로에 따라 상장, 상패로 행하고 부상으로 상품, 특별 상여금, 특별 휴가를 줄 수 있다.

제6장 징 계

제23조 (징계의 사유)

1. 관련법규,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소자를 학대(성적학대포함) 또는 구박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시설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시켰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상습적인 지각, 조퇴, 무단결근 등을 남발하였을 때

제24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경고로 한다.

제25조 (징계의 종류와 구분)

1. 경고 : 전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경미한 사항일 때 경고 조치하고 시말서를 받도록 한다.

2. 감봉 : 전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말서 3회 이상 제출하였거나 3개월 중 10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나 수시로 지각 또는 조퇴하는 자로서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할을 감한다.

3. 파면 : 감봉을 년 3회 이상 받고도 뉘우침이 없을 때, 시말서를 년 3회 이상 제출한 자, 동일 사유로 년 3회 이상 시말서를 제출한 자는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26조 (징계절차) ① 징계위원회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생활지원팀장 3명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재심청구나 재징계 사항을 심의한다.

제7장 복무규정

제27조 (직원의 의무)

1. 직원은 모든 시설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4.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별, 학력, 인종,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5.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다.

제28조 (복무규율)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

1. 담당업무 또는 명령 지시된 업무는 성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설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거나 태만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근무시간 중에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간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언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안된다.

5. 시설 내에서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제시하여 시설장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6. 시설 운영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직원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직원은 시설의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8. 직원은 직무상 숙지한 업무 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장 휴 일 및 휴 가

제29조 (휴일)

1. 직원의 유급 휴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① 주휴일(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함)

② 근로자의 날(5. 1)

③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 휴일 단, 주휴일과 법정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휴일만을 인정한다.

2. 원장은 휴일에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근무자

를 정하여 근무하게 하고, 따로 정하는 날 휴무하게 할 수 있다.

3. 원장은 직무 특수성이나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휴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 (휴가)

1. 직원의 휴가는 연․월차휴가, 경조휴가, 포상휴가, 출산휴가, 보건휴가, 공가로 구분한다.

2. 직원은 휴가 중에 긴급사항에 대하여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담당 사무를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 (휴가일수의 계산)

1. 연차휴가, 경조 휴가 및 기타 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2. 휴가 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일에 셈해 넣지 않으나, 경조사 특별휴가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휴가일수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연차휴가를 적용한다.

4. 병가의 경우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 (연차휴가 일수)

1.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무에 대한 연가일수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되,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3. 휴가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4.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시설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연가 사용촉진)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제61조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가가 소멸한 때에는 그 미사용연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시설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반일휴가)

① 연가는 4시간씩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가를 2회로 나누어 사용한 때에는 연가 1일을 사용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는 연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 (경조 휴가)

직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청원에 의하여 경조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90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5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1. 경조 휴가 전․후에 청첩장, 초대장, 출생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한다.

2. 경조 휴가 7일은 주휴일(일요일) 포함한다.

3. 경조휴가는 연차휴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경조사시 화환과 경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관계법령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임금규정

제36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금”이란 직원에게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연봉, 연봉외

급여를 말한다.

2.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연봉월액”이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37조 (임금의 지급)

임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월 임금은 당월 말일에 지급한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비정기적 수당은 비정기적으로 지급 가능하다.

2. 임금지급일이 토요일이나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임금의 지급은 직원의 모서농협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 (임금의 계산)

임금의 계산은 다음 각항에 의한다.

1. 임금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한다.

2. 신규임용, 승진, 승급, 직위해제, 정직, 감봉된 자의 임금은 발령일부터 기산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임시직에 있어서 결근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임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차월 급여에서 이를 감액한다.

4. 수습기간 중 임금은 보수 기준의 80~100%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퇴직자의 임금)

퇴직자의 임금은 퇴직일까지의 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0조 (결근기간 동안의 임금 감액)

1.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 일수가 당해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달의 보수는 일할 계산하여 보수를 감액한다. 다만, 본인이 당해 연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시설장의 허가를 득한 후 결근일 전체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2.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징계처분 받은 자의 임금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감액할 수 있다.

제41조 (급여의 종류)

1. 직원의 급여는 기본 급여, 상여금, 제 수당 등으로 한다.

2. 급여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 (퇴직금)

1. 퇴직급여는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여 지급한다. 퇴직연금은 농협은행 상주시지부에 위임하여 운영하며 확정기여형(DC)으로 가입하여 운영한다.

2,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

한다.

① 퇴직

② 해임 및 파면

③ 직권면직

4. 사망자의 퇴직급여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43조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 수당)

1. 시설에서는 직원의 시간외 근로 및 야간근로(하오 10시 ~ 상오 6시 까지의 근로), 휴일 근로를 할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상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연장 가능하다.

2.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과 직원이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설 운영에 따라 직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와 합의하여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3. 시간외근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구분한다.

4.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5. 시설의 운영에 따라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 (최저임금의 효력)

시설에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장 퇴직 및 해고

제45조(퇴직 및 퇴직일)

1. 시설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가.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나. 사망하였을 경우

다.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라.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마. 해고가 결정된 경우

2.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나.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을 퇴직일로 본다. 단, 시설은 업무의 인수인계 및 업무의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시설의 사정에 따라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 사망한 날

라. 정년에 도달한 달의 말일

마.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바. 해고가 결정 ․ 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46조(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은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직원은 징계해고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 출퇴근 및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 견책 또는 감봉, 정직의 징계의 처분을    받고도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3. 회사의 물품 및 금전을 부당 취급한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게 한 자

5. 업무수행 중 상사의 지시, 명령에 부당하게 반항하거나 또는 불복한 자

6.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주었거나 또는 업무집행 방해 또는 지장을 초래한 자

7.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8. 업무상 부정 또는 배임, 횡령 혐의가 있는 자

9. 사내외를 막론하고 도박 및 풍기문란 행위 등으로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회사의 명예와 권위를 현저히 손상케 한 자

10. 직원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

11. 기타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의 질서를 심하게 교란한 자

12. 상기 각호에 준하는 행위를 타인에게 교사 또는 방조한 자

13. 사고 다발자로 운전에 대한 적성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14. 퇴직 신고를 하지 않고 회사의 승인없이 타 직장에 근무한 자

15. 입소자를 학대하거나 불손한 언행 또는 차별대우 등으로 입소자의 인권을 침해    하는 자

16. 입소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의 성적문제를 야기한 자.

17.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불미한 행위를 한 자

제47조(해고의 제한)

1.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2. 산전(産前) ․ 산후(産後)의 여성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48조(해고의 통지)

1. 시설은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2. 시설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49조(예고해고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직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일용직원으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수습 기간 중의 종사자 다만, 수습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기간 중인 자(3개월 이내)

6.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50조(정년)

1. 모든 직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단, 정년이 지난 후 임금이 동결된 상태로 촉탁직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퇴직일은 정년이 달한 달의 말일로 한다.

제11장 퇴직급여

제51조(퇴직급여의 수준 등)

1. 시설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 시설은 확정기여형 (DC)으로 임금 총액에서 1/12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한다.
3. 시설은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 8조 제2항을 개정(2011.07.25.  법률 제10967호)하여 중간정산의 요건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서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로 강화,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자는 중간정산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다.

제52조(중간정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 직원이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의1. 시설이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시설이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8. 시설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      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53조 (입소정원)

① 시설의 입소 정원은 29인으로 한다.

제54조 (입소 대상)

①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단, 입소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필요에 따라 모서농협 조합원을 우선할 수 있다.

제55조 (입소모집)

①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입소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56조 (입소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1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57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에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58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나 입소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 된다.

제5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된 장기요양등급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목적과, 계약 당사자(기관 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 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가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60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감경비율(12%,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⑦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1. 입소자가 부담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   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   정한다.

4.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5. 이용료 납부

가.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메신저, 스마트앱, 전자메일 등 모사전      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다.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1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2%, 100분의 8%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으며 기타 의료급여대상자는 해당 규정 절차에 따른다.

④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62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 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6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   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차.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       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  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       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제6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65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가 필요로 하는 경우

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보호를 요청하거나, 개별적인 물품이나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

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실비를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별도 징수한다.

나.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이 경우 발생하는 실비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별도 징수하도록 한다.

-입소자 및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대체할 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신체를 제재할 수 있다. 단, 신체적 제재 사유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에 따른 제재 사유, 시간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타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 케어 등이 필요한 경우

2. 입소자의 노인성 질환의 악화 등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특별침실을 활용토록 한다. 입소자의 건강 악화 및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종사자와 논의 후 협약기관과 연계하여 병원으로 이송토록 한다. 시설 측은 입소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에서 발생된 전염성 질환이나 기타 사고에 대해서는 시설 측에서 제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제66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입소 후 노인성 질환의 악화,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감소로 인하여 기본적인 의료적 처치가 아닌 전문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시설은 지체없이 보호자와 연락하고, 입소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병원 입원 후에도 시설은 지속적으로 입소자를 관리‧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며, 입소자의 퇴원은 의사의 처방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귀소가 가능하다.

제67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입소자는 시설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입소자는 다른 입소자의 물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입소자는 외출 및 외박 시 시설 의료기구 등의 물품을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대여물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해서는 안된다.

-퇴소 시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한 휠체어는 시설에 그 보호자가 직접 반환해야 한다.

-시설에서 사용하는 개인 물품에는 자신의 이름을 기입해야 한다.

2. 원상 회복의무

입소자는 시설의 제반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곧 입소자 혹은 보호자가 원상회복 또는 본원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1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사항

제68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이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이나 문자,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③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입소, 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제15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69조(급여 일반 원칙)

① 시설급여는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② 본 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입소 시 심신상태, 가족의 희망사항 등을 파악하여 개별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및 그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③ 시설에서는 급여제공과정에서 수급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 해, 수급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져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자세히 기재·관리한다.

제70조 (서비스 및 프로그램)

① 본 시설에서는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보호하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포함하여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 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일상보호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몸단장, 머리감기,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치매문제행동대처 등

2. 보건․의료서비스(계약의 협약, 수급자 투약관리 등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 사회적응서비스

4. 가족연계 및 지역복지 서비스

5. 일상생활지원 관련 서비스

6. 신체·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여가지원을 위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

7. 수급자의 낙상 및 욕창 등을 예방하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화재 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정기적인 직원 교육 실시

8. 수급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 및 소독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

③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외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청하여 실시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산정될 수 있으며, 실시 전 시설과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④ 입소보호는 입소자의 공단청구금액 본인부담비율(20%, 12%, 8%)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⑤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제16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71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 실시 중에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장기요양지원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⑤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다.

⑥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을’이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갑’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72조 (안전․보건규정 준수)

시설과 그 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3조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 시설과 그 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4조 (시설장 의무)

시설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5조 (직원의 의무)

직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기타 관계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6조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① 시설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7조 (질병 이환자의 근로금지․제한)

①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감염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가.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기타 정신질환이 걸린 자

다.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한 병세가 약화 될 우려가 있는 자

라.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 받은 직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재개하도록 한 때에는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8조 (재해보상) 시설은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또는 근로기준법령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제79조 (업무외 재해) 시설은 업무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80조(해석적용) 재해보상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부속법령 등에 의한다.

제18장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81조 (불만 및 고층처리 체계 운영) ① 입소자 및 가족의 불만 및 직원의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반드시 불만 및 고충처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③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는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 ‘ 불만 및 고충 접수’→‘불만 및 고충처리’ → ‘기록 및 보고’ → ‘불만 및 고충 유형분석을 통한 중장기적 대처’ 순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제82조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① 노인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 입소자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② 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가. 전화

나. 인터넷

다. 직원 면담

라. 건의함 등

③ 입소자로부터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수급자가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제83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 및 개선안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직원 간 의견을 조율하여야 한다.

제84조 (처리기준)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입소 어르신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②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입소 어르신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 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구조적 원인에 의한 불만 및 고충인 경우,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협의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제85조 (처리결과 및 통보)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고충처리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시설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및 보고)

‘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장’을 만들어, 불만 및 고충접수 및 처리 결과들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9장 교육 훈련

제87조 (교육훈련)

① 직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한 지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각 부서 관리 감독직에 있는 자는 일상 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직원을 교육·훈련시켜야 한다.

제88조 (교육의무)

직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각 부서의 관리감독직에 있는 자는 일상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 직원을 교육시킬 책임을 진다.

제89조 (교육의 종류)

직원교육은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교육, 보수교육(직능훈련), 직무능력향상교육, 신임직원교육으로 구분한다.

제90조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직원의 직능별 전문성 향상(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도입)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교육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원내 연수

1) 외부로부터 초청된 강사의 강연 및 훈련

2) 내부 강사의 강연 및 훈련

3) 워크샵

4) 사례 연구

2. 원외 연수

1) 관외 세미나 및 각종 교육훈련에 참가 등

제91조 (신입직원교육)

신규채용자(임용자)에 대하여 입사일 7일 이내에 직원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지식 및 태도를 습득케 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교육내용은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담당업무 등이다.

제92조 (연수비용)

① 직원이 연수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시설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결재과정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3조 (사후관리)

① 교육주관부서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인사관리기록부에 기록한다.

② 해당교육부서장은 교육이수자를 교육결과에 대하여 평가 감독하여 결과를 직무에 반영한다.

③ 교육이수자는 해당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직무개선 및 업무능률향상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제20장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제94조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③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④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⑤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 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시설 입소자 또는 시설 입소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 공무원

5. 시설 종사자

6. 기타 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7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9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그 직급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99조 (자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0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1조 (회의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2조 (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3조 (운영규정의 개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04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05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 개정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정이 운영위원회의 개정 요구에 따른 경우인 때에는 요구서면이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시설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구인 및 관계인 등으로부터 개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개정은 시설에서의 개정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시설장의 승인(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법인정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운영위원회의 개정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22장 시설물 및 차량 안전관리

제106조 (시설의 안전점검 등)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시설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예방을 위하여 옥내외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전기, 가스, 소방시설 및 축대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7조 (불안전시설의 안전조치)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결과 불안전하다고 판명된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8조 (금지행위)

시설입소자나 직원은 대표자(또는 시설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건물의 벽체 출입문 또는 창틀에 못을 박는 등 구조물 손상행위

② 건물 또는 시설물의 모양 또는 색깔을 변형시키는 행위

③ 가구 등의 위치를 변형시키는 행위

제109조 (안전관리지침 등)

①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시설의 안전관리와 사고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지침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을 일상화, 생활화하고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인은 사전에 제거한다.

2.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지원요청 복구 사후수습 등 일련의 조치 시 체계적이고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한다.

3.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구축 사고처리 체계 마련 및 대피훈련 등을 실시한다.

②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시설입소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시설의 안전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0조 (차량관리)

①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각 차량에 대하여 책임 운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책임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차량의 정비 및 관리

2. 운행일지 및 차량 열쇠 관리

③ 시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대표자(또는 시설장)에 의하여 차량운전이 허가된 사람에 한한다.

④ 운전자는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중 법규위반 또는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1차적인 책임을 진다.

⑤ 운전자는 차량 내에 비치된 차량운행일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장 예결산과 재무회계 및 물품 관리

제111조(예․결산 및 재무․회계)

시설의 예․결산과 재무․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112조(업무추진비의 지출)

1. 본 시설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에 계산하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로 구분한다.

2. 기관운영비는 기관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로 필요시 예산범위 내에서 증빙서류를 첨부 사용할 수 있다.

3. 직책보조비는 임직원의 직책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회의비는 본 시설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점검 평가 등의 회의 직원연구모임, 운영위원회의, 직원 포상 징계 또는 인사에 관한 회의, 자원봉사자, 후원자, 유관기관연계 등의 각종 회의에 소요되는 제잡비로 예산 범위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 사용할 수 있다.

제113조(수입․지출원)

1. 시설의 수입․지출에 대하여는 원장이 이를 각각 집행한다.

- 수  입  원 : 원장,    - 지  출  원 : 원장

2. 수입․지출원은 직무상의 특성에 따라 연간 오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의 재정보증이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4조(물품의 관리)

1. 원장은 시설에 속하는 물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2. 원장은 시설에 속하는 물품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사무국장(사회복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5조(재물조사)

물품관리원은 물품관리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그 수량 상태 및 위치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보유물품을 정리하고 발견된 과부족에 대한 재물 조정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1. 정기재물조사 : 매년 1년마다 실시

2. 수시재물조사 :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교체될 때 전부 또는 일부 물품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재고 수량, 상태 및 위치에 이상이 생겼을 때 실시

제116조(불용물품의 처리)

1. 원장은 보통재산 중 노후 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용을 결정할 수 있다.

2. 불용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제24장 후원금의 관리

제117조 (후원금의 범위)

대표와 시설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 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8조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시설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9조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0조 (용도의 사용금지)

① 대표와 시설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장 협약의료기관 및 계약의사

제121조 (목적)

이 규정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규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이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사를 두는 경우 해당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계약의사(이하 “의사” 라 한다)가 시설을 방문하는 횟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2조 (협약체결)

시설의 장은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붙임 1의 서식을 참고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23조 (계약의사 지정)

① 시설의 장은 직역별 협회 지역의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계약의사를 지정하되,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② 시설의 장은 계약의사를 지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협회 지역의사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계약의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24조 (간호사 등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수준 평가 등)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소자의 시설 입소시 입소자마다 건강수준 및 간호기록을 작성·보관하게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5조 (응급이송시스템 구축)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126조 (활동비용)

계약의사 활동에 따른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규정의 열람 및 비치) 시설은 운영규정을 시설 내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에 준하여 .시행한다.

개 정 이 력
번호	개정일자	구분	주요 개정내용
1	2022.12.1	제정	운영규정 제정
2	2023.09.20	개정	제5조 조직표 개정(영양사, 위생원 삭제) 제4조, 제9조 영양사, 위생원 부분 삭제 제4장 인사채용 관련하여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삭제
3	2024.06.25	신설	제5장 포상 제20조 직원 생일축하금과 근무복 지급 조항 신설
4	2025.03.14	개정	제5조 조직(사무국장 1인, 요양보호사14인, 조리원 2인) 제6조 조직표(생활지원팀 명칭 변경) 제26조 징계절차(위원회 구성) 제42조 퇴직금(1항 퇴직연금으로 변경 2항 1년미만 미지급 삭제)
5	2025.06.27	개정	제31조 휴가일수의 계산 병가의 경우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6	2025.12.09	개정	제45조 퇴직 및 퇴직일 제50조 정년 제60조 급여비용/이용료 제6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부칙 3항 삽입